| 청암대, 4차 이사회 앞두고 “학교법인 측” 탄력 받을 듯 - 순천법원, 청암대 전 서형원 총장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순천기자협회 suncheonja@hanmail.net |
| 2019년 09월 30일(월)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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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건사고]이문석기자 =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지난 5월27일 청암대 서형원 전 총장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서형원 전 총장(이하 ‘S 전 총장’으로 칭함)이 의원면직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안은 지난 2017년10월30일자로 S 전 총장이 취임하여 4년 후인 2021년10월29일까지 역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청암대학교 전임 강명운 총장과 당시 청암학원 이사이자 강 총장의 아들인 강병헌 이사에게 “S 전 총장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에 청암학원은 2019년5월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S 전 총장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청암학원은 정관 제39조 제1항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상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감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전임 강명운 총장이 이사장실로 불러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하여서 모멸감과 강박감으로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제 와서 당시 강명운 전임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암학원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작성한 사직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은 S 전 총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과 청암학원 정관에 의하면 총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사립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데 청암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S 전 총장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암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암대와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를 살펴보면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청암학원의 이사인 강병헌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S 전 총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청암학원 이사장 직위가 실질적으로 공석이었으며, 그 후 2019년5월10일자 이사회에서 위 강병헌이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등기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청암학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니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사지서의 문언이나 그 밖에 S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임 강명운 총장 등이 S 전 총장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강명운 전임 총장 등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S 전 총장으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 나타난 S 전 총장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의사에 반한 면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서 교원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은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한 임의사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인데 그 후 청암학원이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위 사직에 대하여 승낙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S 전 총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어 S 전 총장이 2019년5월1일 강명운에게 작성한 편지와 2019년3월18일자 청암대학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에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표시했다.
또 이사회 의결 요부를 살펴보면 총장에 대한 의원면직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청암학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암학원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 전 총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김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현 단계에서 정지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내부 갈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같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 학내 내부 갈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S 전 총장이 부담하기로 제4민사부는 결정했다.
이 사안은 지난 2017년10월30일자로 S 전 총장이 취임하여 4년 후인 2021년10월29일까지 역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청암대학교 전임 강명운 총장과 당시 청암학원 이사이자 강 총장의 아들인 강병헌 이사에게 “S 전 총장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에 청암학원은 2019년5월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S 전 총장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청암학원은 정관 제39조 제1항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상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감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전임 강명운 총장이 이사장실로 불러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하여서 모멸감과 강박감으로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제 와서 당시 강명운 전임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암학원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작성한 사직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은 S 전 총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과 청암학원 정관에 의하면 총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사립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데 청암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S 전 총장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암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암대와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를 살펴보면 S 전 총장은 2019년3월7일 청암학원의 이사인 강병헌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S 전 총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청암학원 이사장 직위가 실질적으로 공석이었으며, 그 후 2019년5월10일자 이사회에서 위 강병헌이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등기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청암학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니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사지서의 문언이나 그 밖에 S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임 강명운 총장 등이 S 전 총장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강명운 전임 총장 등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S 전 총장으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 나타난 S 전 총장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의사에 반한 면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에서 교원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은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한 임의사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인데 그 후 청암학원이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위 사직에 대하여 승낙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S 전 총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어 S 전 총장이 2019년5월1일 강명운에게 작성한 편지와 2019년3월18일자 청암대학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에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표시했다.
또 이사회 의결 요부를 살펴보면 총장에 대한 의원면직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청암학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암학원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S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 전 총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김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현 단계에서 정지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내부 갈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같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 학내 내부 갈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S 전 총장이 부담하기로 제4민사부는 결정했다.
순천기자협회 suncheonj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