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 광주광역시의회, “주민 없는 학교 취소 결정, 교육행정의 실패” 이귀순 의원,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과 설명, 아이들 미래에 숫자 잣대 들이대선 안 돼”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
| 2025년 07월 02일(수)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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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정순이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일 오전 10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지역에 계획했던 중학교 설립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모아 열렸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귀순 의원은 “수년간 주민·조합·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온 계획을 전화 한 통으로 철회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 신가동 일대는 4,7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입주가 2029년 예정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로 확보된 상태였다. 교육청은 과거 초·중 통합학교 추진과 함께 복합시설 공모사업에도 응모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 수용 가능”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학생 유발률 부족, 인근 학교의 여유 교실 등을 고려한 결과, 더 이상 신설 요인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재개발 조합, 주민, 광산구청 등 관계자들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석 재개발조합장은 “1만 세대 이상의 실제 수요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신설을 취소한 것은 정주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주민은 “중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 여건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귀순 의원은 “수천 세대가 입주할 지역의 학교 신설을, 주민 협의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취소한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 따지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삶의 질, 지역 공동체 기반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시기 조정, 복합시설 활용, 통학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교육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지역에 계획했던 중학교 설립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모아 열렸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귀순 의원은 “수년간 주민·조합·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온 계획을 전화 한 통으로 철회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 신가동 일대는 4,7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입주가 2029년 예정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로 확보된 상태였다. 교육청은 과거 초·중 통합학교 추진과 함께 복합시설 공모사업에도 응모했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 수용 가능”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학생 유발률 부족, 인근 학교의 여유 교실 등을 고려한 결과, 더 이상 신설 요인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재개발 조합, 주민, 광산구청 등 관계자들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석 재개발조합장은 “1만 세대 이상의 실제 수요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신설을 취소한 것은 정주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주민은 “중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 여건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귀순 의원은 “수천 세대가 입주할 지역의 학교 신설을, 주민 협의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취소한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 따지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삶의 질, 지역 공동체 기반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시기 조정, 복합시설 활용, 통학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교육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